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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본 약관은 스마트+빌딩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운영기관 간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스마트+빌딩 홈페이지(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회원서비스, 자료, 게시물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기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사이트는 스마트+빌딩 관련 정책, 사업, 연구개발, 얼라이언스 활동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기업·연구자 등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지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사이트”란 스마트+빌딩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스마트+빌딩 정책·사업·연구개발 정보, 얼라이언스 활동, 게시물, 자료 다운로드, 회원서비스 및 기타 온라인 기능을 말합니다.

  3. “이용자”란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사이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계정을 생성하여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승인회원”이란 회원가입 후 운영기관의 승인 또는 별도의 이용권한 부여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절차를 완료한 회원을 말합니다.

  6. “얼라이언스 참여기관”이란 별도의 참여 신청절차를 통해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기업·단체 등을 말합니다.

  7. “게시물”이란 사이트에 게시되는 글, 사진, 영상, 연구자료, 회의자료, 첨부파일 및 기타 콘텐츠를 말합니다.

  8.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시행 전에 사이트를 통해 안내합니다.

④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⑤ 변경된 약관 시행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에 게시된 운영정책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화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 및 필요한 동의사항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가입 신청 시 이용자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사이트의 일부 서비스는 회원가입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운영기관 또는 관리자의 승인 이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또는 특정 서비스 이용 승인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2. 필수정보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사이트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과거 이용제한 또는 회원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5. 기타 운영기관이 합리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회원가입 승인 여부와 회원서비스 이용범위는 사이트의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 및 계정관리)

① 회원은 자신의 회원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또는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방법을 통해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아이디,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계정의 도용 또는 부정사용을 확인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참여 신청)

① 사이트의 일반회원 가입과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가입은 별도의 절차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② 얼라이언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이메일 또는 기타 접수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얼라이언스 참여 신청 시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참여분야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워킹그룹(WG)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명, 담당자 또는 실무자 정보, 희망 WG, 참여 가능 역할 등의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서 제출만으로 얼라이언스 참여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내용 확인 및 필요한 검토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⑥ 얼라이언스 참여기관은 제도 개선, 인센티브 발굴, 연구개발, 선도사업,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스마트+빌딩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신청서에도 이러한 참여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또는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기관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안내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2. 타인의 계정 또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3.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불법정보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경우

  5.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사이트를 영리·광고·홍보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의 내용)

운영기관은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빌딩 소개 및 관련 정책 정보

  2.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및 관련 사업 정보

  3. 스마트+빌딩 관련 연구개발(R&D) 정보

  4. 공공건축물 스마트+빌딩 리뉴얼 사업 정보

  5.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및 운영위원회 활동 정보

  6. 로봇, UAM, 드론, 자율주행, AI·데이터 등 관련 기술 및 연구 정보

  7. 보고서, 신청서, 정책자료 등 관련 자료 다운로드

  8. 게시물, 활동소식 및 연구성과 제공

  9. 회원가입, 로그인 및 회원전용 기능

  10. 문의사항 및 지원센터 관련 기능

  11. 기타 운영기관이 스마트+빌딩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및 운영)

① 서비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운영기관은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서버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내용, 구성 및 제공방법은 정책, 사업 또는 사이트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내용이 중요한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사이트를 통해 이를 안내합니다.

제11조 (자료 및 다운로드 서비스)

① 사이트에 게시된 정책자료, 연구자료, 신청서, 회의자료 및 기타 파일은 해당 자료의 이용조건과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료의 출처, 저작권 및 별도로 표시된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자료가 관계기관 또는 제3자가 작성·제공한 경우 해당 자료의 권리는 원저작자 또는 해당 기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운영기관은 자료의 최신성 또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나, 정책 및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게시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외부 사이트 및 링크)

①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 연구기관 또는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보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정책 및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운영기관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외부 사이트의 내용이나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장 게시물 및 콘텐츠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라 게시중단, 비공개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2. 타인의 명예, 개인정보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3.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

  4. 승인되지 않은 광고·홍보·스팸성 콘텐츠

  5. 악성코드 등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자료

  6. 게시판 또는 서비스의 목적과 현저하게 관련이 없는 내용

  7. 기타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③ 권리침해 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① 서비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운영기관은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서버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내용, 구성 및 제공방법은 정책, 사업 또는 사이트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내용이 중요한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사이트를 통해 이를 안내합니다.

제5장 운영기관과 이용자의 의무

제15조 (운영기관의 의무)

①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의견이나 문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운영기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가입 또는 정보변경 시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행위

  2. 다른 회원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사이트의 정보를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

  4. 운영기관 또는 제3자의 저작권, 개인정보,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악성코드 또는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6. 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려는 행위

  7. 승인되지 않은 영리·광고·스팸성 활동

  8.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기관은 회원가입, 얼라이언스 참여 신청, 문의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회원가입 과정에서 처리되는 계정정보와 얼라이언스 참여신청서를 통해 제출되는 담당자 정보는 각각 해당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④ 이용자는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이용약관과 별도로 두는 게 맞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6장 책임 및 기타

제18조 (책임의 제한)

① 운영기관은 천재지변, 국가적 비상사태, 통신망 장애, 전력 장애 또는 운영기관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사이트에 게시된 정책, 사업계획, 연구개발 계획 및 일정 등은 관계기관의 정책결정, 사업진행 또는 연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스마트+빌딩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사업의 계약, 승인, 인증 또는 법적 판단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⑤ 운영기관은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 또는 협력관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다만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9조 (통지 및 공지)

① 운영기관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② 특정 회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사이트 내 알림기능 등을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회원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① 운영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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