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주제】
스마트+빌딩 생태계 확산을 위한 행정정책 및 법률 개선

①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기반 공공건축물 리뉴얼 재원 확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의 행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체계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조달 모델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② 신탁개발 및 위탁개발을 활용한 실질적 제도 지원 방안 검토: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 한계를 우회하면서도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신탁 및 위탁개발 방식을 실무 행정에 어떻게 도입하고 적용할 것인지 그 타당성을 검증했습니다.

③ 민관학 협력을 위한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거버넌스 운영: 정부, 공공기관, AURI 등의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계가 연합한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일관된 법적 지원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술 개발 및 생태계 확산을 이끄는 플랫폼 운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④ 융합 건축물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및 정책 개선 제안: UAM 버티포트 도입 시 수반되는 공역 제한 구역 문제 등 현행 법령이 첨단 모빌리티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적 제약 사항들을 짚어보고, 이를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습니다.